여야 의원 자녀 전수조사 추진, 이번주 속도 붙나

與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野 '고위공직자 포함' 맞불

​정의 '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 성안'

국회 내 특위 설치, 대입 조사위원회·대입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정의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해 맞불을 놨다.

정의당은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의 대입 전수조사 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 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다.

정의당은 "전수조사를 통해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올해 내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날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로 법안 성안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발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해갈 궁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바람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