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학생 美대사관저 난입 시위…한미관계·방위비협상에 악재 될까?(종합)

'방위비 증액 반대' 시위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청구

방위비협상 22일부터 시작…미국, 한국에 증액 압박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농성을 벌인 사건이 향후 한·미관계와 방위비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미국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주한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국인 약 20명이 18일 오후 주한 미국대사 공식 관저 경내에 불법 침입해 관저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미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침입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14개월 만에 대사관 관저에 불법 침입한 두 번째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며 강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ROK)에 모든 외교 공관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미 대사관과 같은 입장문이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 ‘촉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술한 경비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와이 방위비 2차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공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에 주한 미국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협상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국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다. 이는 오는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회의 때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행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약 6조원)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측 제시안에는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고 주한 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전 체결된 SMA가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이뤄진 합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18일 오후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는 방식으로 대사관저 마당에 진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