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경두 국방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확정 아니다"

"큰틀에서 한미동맹 상호 윈윈하게 협상할 것"

국방부에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 50억원 설(說)'이 제기됐다. 더불어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와 민주화 달성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한미가 윈윈(win-win)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