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중단된 韓中 국방전략대화 5년 만에 개최

샹산포럼에서 北 인민무력성 부상 접촉 여부 주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된다.

국방부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제5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 제9차 북경 샹산(香山)포럼 참석, 웨이펑허(魏鳳和) 국방장관 예방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지난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를 비롯해 핫라인(Hotline) 설치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물론 국방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2011년 베이징에서 시작해 2014년 4차 회의까지는 서울과 베이징을 번갈아 가며 매년 빠짐없이 개최됐다.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된 상태였다.

수석대표로 나서는 박 차관과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샤오위안밍(邵元明)은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양국 국방 및 군사 교류 복원,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에 핫라인 추가 설치를 재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 설치 문제가 논의되는 중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육군사령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박 차관은 제9차 베이징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한다.

이 포럼은 중국군사과학학회 주최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이어진 행사로 2014년부터는 중국 국방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트랙2'(민간) 형식에서 '트랙1.5'(반관반민)로 격상되고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유럽·남미·아프리카 등 68개국 및 7개 국제기구에서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 유지와 평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박 차관은 포럼 본회의에서 '국제 군비통제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샹산포럼에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김형룡 육군상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국방 차관급의 접촉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