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집중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방통위는 '난타전' 예고

"유료방송 시장 격변" 지적… 최 장관 "M&A 늦지 않도록 하겠다"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 "백도어는 기업에 자살행위"

과방위, 21일 방통위 감사… 한 위원장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5G 이동통신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장비 보안에 대한 논란도 지속됐다.

◆"유료방송 시장 격변" 지적… 최 장관 "M&A 늦지 않도록 하겠다"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M&A)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대로 격변기에 들어선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거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장관은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으로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산업 발전 전체는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21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이슈를 발전시켜야 할지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후에는 5G 장비 보안 이슈로 이슈가 집중됐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이용 관련 온라인 기사 250개의 댓글 6500개를 분석한 결과 부정 의견이 70%에 육박했다"고 제시했다. 김경진 의원도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멍 대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멍샤오윈 대표는 "백도어 탑재는 기업에는 자살행위다. 화웨이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백도어를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 '노 백도어' 협약을 체결할 의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5G보안협의회를 운영하며 화웨이를 포함한 5G 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 장관은 "보안 문제는 뚜렷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장비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5G보안협의회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방통위 종합감사, 한상혁 위원장 자격 논란 '난타전' 예고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감사를 앞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 측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것이며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것"이라며 "8월 12일 대표사임 및 법무법인 정세 탈퇴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8조를 위반한 한상혁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타전을 예고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