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국 신명칭 ‘네트워크국’ 다시 바뀔까?… ‘보안’ 포함되나

보안업계, 청와대 사이버보안 비서관 폐지 이은 두번째 ‘충격’

과기정통부,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 확보까지 종합 수행” 확대

국회 “보안 명칭 추가 넣어라” 주문에, 최기영 “알겠다” 수궁

ICT 조직개편,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 예정

최기영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조직개편에서 ‘정보보호정책국’ 명칭이 사라져 논란이다.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 변경 취지와 달리, 업계는 기능 축소를 우려하며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시장에선, 지난해 7월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 폐지에 이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네트워크정책국’으로 변경‧추진되던 명칭이 다시 바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과기정통부 간판.[사진=아주경제DB]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기영 장관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제1차관실 과학 조직은 그대로 두고 제2차관실 ICT 조직만 기존 1개실에서 2개실 체제로 확장을 추진한다.

여기서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 내 ‘정보네트워크정책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기존 정보보호정책국의 업무가 이곳으로 이관돼 자리를 잡게 된다. 문제는 국 명칭에서 ‘정보보호’가 빠진 점이다. 업계에선 이점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 내 부서 명칭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명칭에 따라 업무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보호 정책업무 중요성이 흐려져 뒤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서 명칭만 놓고 보면, ‘국’ 단위에서 ‘과’로 격하됐다는 분위기다. 정보보호 명칭이 국에는 없고 과에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개편될 정보네트워크정책국 내 5개과 중 ‘정보보호기획과’와 ‘정보보호산업과’는 동일하게 명칭이 배치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세계적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에 네트워크정책실내 정보보호 관련 2개국 확대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 명칭을 떠나 네트워크정책국과 네트워크안전국으로 이원화해 2개의 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산됐다”며 “추진하려 했던 네트워크안전국은 현재 네트워크안전기획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완전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과기정통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설명 자료까지 배포하며 기능강화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네트워크정책국은 현행 정보보호 기능에 더해 첨단 네트워크의 기획‧개발과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그 위상과 역할‧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안은 1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의견수렴을 끝냈다. 이번주 의견 조율을 거쳐 24일 차관회의와 29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정보보안정책국 명칭 변경에 대한 질타에 “아직 확정한 게 아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네트워크정책실에 보안 명칭을 하나 넣어라”고 주문했고, 최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한편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제2차관실 ICT 조직만 2개실 체제로 변경된다.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에는 △정보통신정책국(인터넷융합정책국 변경) △AI정책국(신설) △소프트웨어정책국 △정보통신산업정책국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네트워크정책국을 포함해 기존 △통신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을 품었다. 국 단위에선 AI정책국이 신설됐지만, 기존 별도조직이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선, 1급 자리인 네트워크정책실장 자리만 추가 확보된 셈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