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 위해 건설투자 역할 인정"에 반색

이경태 기자입력 : 2019-10-17 16:52
생애·소득수준별 주거복지로드맵 속도전…지자체 협조 당부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건설에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

[사진=국토교통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 부문 관련 발언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사래를 쳐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고 인정하고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을 견지한다"고 전제했으나, 건설투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변화의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서민용 주거공급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 계획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 고령층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저소득·취약계층 4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 계획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용지 확보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게다가 서민형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선 기존 주거민들과의 갈등도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콕 짚은 사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을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5곳은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계획상 총 12만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가구 규모)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나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이번 5곳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14만 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됐다.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입지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의 경우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께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이처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절반 정도가 본궤도에 이른 만큼 광역 교통망도 조기에 착공해 속도전에 나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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