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방위비 협상 2차 회의 개최...연내 타결 방침

정은보·디하트, 본격 협상 돌입…치열한 수 싸움 전망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전망이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이틀간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 당시에는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지만,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제임스 디하트 미국 대표와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은 2차 회의부터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다만 양국 간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 중이다.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할 경우 분담 항목에 '작전 지원'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국은 10차 협상 당시에도 이를 주장했다가 철회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으로,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따라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