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 관세부과 최종 승인...美-EU 관세戰 불가피

최예지 기자입력 : 2019-10-15 07:43
美, 75억 달러 규모의 EU 관세 부과 가능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상대 보조금 부과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거대 경제권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WTO는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를 열고 미국이 75억 달러(약 8조8912억5000만원) 상당의 EU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는 WTO가 지난 2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EU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재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WTO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지원 논란과 관련한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만큼 미국과 EU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WTO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EU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4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표적을 발표했고, 7월에도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목록을 밝혔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년 동안 EU와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려 했지만 EU가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EU의 보조금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중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EU는 미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할 경우 글로벌 무역 및 광범위한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도 항공산업 환경과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사진=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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