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사퇴] 조 장관 사퇴에 반응도 극과 극…법조계 "검찰개혁 계속돼야"

윤은숙 기자입력 : 2019-10-14 17:17
"안타깝다"는 반응과 "이제는 처벌받을 차례"라는 의견 엇갈려 법조계 "국론분열 끝내고 개혁 나서야…검찰 스스로 반성도 필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갑작스럽게 발표된 사퇴 소식은 속보로 다뤄지면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조 장관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었다. 시민단체들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 돼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섹션도 달아올랐다. 조 장관 관련 뉴스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간 조국 장관 사퇴 발표 기사에는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무려 3만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음에 달린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을 얻은 것은 "그래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무려 9만 개에 가까운 공감을 얻었으며, 댓글에 다시 달린 댓글도 1000개를 넘어섰다.

반면 네이버에 달린 조 장관 기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을 수사하라. 조국을 구속하고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자"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 수에서 상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을 대표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대표 발의했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이들도) 검찰 개혁은 줄기차게 진행되어야 하고, 언론개혁, 교육개혁, 경제·노동 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과 이 시대에 맞는 종교개혁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에 찬동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조국이 있건 없건, 윤석열이 있건 없건, 사회 부조리는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 "조국 교수에게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과 함께 가족분들께 너무 고생 많다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관직에 있는 건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부 완전 폐지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데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학과 교수)은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 적절한 시점의 사퇴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의제화가 됐다"라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더는 정쟁을 하지 말고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 사안으로 비화하거나 한국 사회의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면서 "장관직 사퇴와는 별개로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등 검찰 개혁은 철저히 그리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가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조 장관 사퇴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은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조 장관 사퇴와는 별개로)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며,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외압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유진 변호사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하는 길은 이 시점에서 본인이 사퇴하는 것으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조국 장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안이 지금 입법 절차 중에 자신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지연될까봐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자 사퇴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개혁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남은 상황이다"라면서 "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 내부에서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입법으로 개혁을 하는 준비과정 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됐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사냥에 가까운 행태에 대한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역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 장관 수사하면서 오히려 드러났다"면서 "검찰도 개혁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조 장관의 사퇴는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사의를 밝힌 후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뉴스로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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