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거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주택 거래 침체 상황 심각"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가 침체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만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규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진행했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의 규제지역과 강원, 경남 등 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거래시장 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인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개발해 지역별 거래시장을 진단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해 침체기로 해석했다.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침체가 두드러졌으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4개 규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나, 주택수 규모에서는 30%, 거래량 규모에서는 25%를 차지해 규제지역의 침체는 전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강화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국적인 거래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지방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역시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울 주택가격만 계속 오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규제 완화로 거래를 정상화해야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정책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