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6년간 914억··· 현장단속은 19건 뿐

윤경진 기자입력 : 2019-10-09 13:44
더민주 박광온 의원, 불법보조금 조치현황 분석··· 작년 한해만 500억 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 말)'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과징금이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2014년~2019년 8월) [그래프=박광온 의원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와 관계기관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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