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명재권 판사에 관심 촉각

명재권. 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명재권 부장판사(52)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37회)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판사생활은 2009년 수원지법에서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