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서비스 확대, 사회적 갈등 재현하는 부적절 조치"

국토교통부는 7일 쏘카의 자회사 VCNC가 내년까지 '타다' 서비스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 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론칭한 종합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올해 9월 현재 가입회원 125만명, 자량대수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타다는 이날 서비스 론칭 1주년 기자가담회에서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는 등의 사업 확장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이 같은 발표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는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추가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