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 ‘조국 공방’...與 ‘나경원 자녀 의혹’ 역공

한국당, 각 상임위서 '조국 의혹' 송곳 검증

민주당, 광화문 집회 놓고 관련자 경찰에 고발

국회가 4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사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추산 ‘300만명’인 광화문 집회의 여세를 몰아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의혹’과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수학생 전형을 만들어 입학했고, 재학 중 학점이 부당하게 상향 조정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중도 휴학에도 불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유급했는데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치고받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특히 이날 TBS 라디오에 조 장관 딸인 조민씨가 출연한 것을 문제 삼고 편향성 문제를 부각했다.

민주당은 앞선 지난 1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다시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의 성격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이 ‘청와대 함락’, ‘대통령 체포’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SNS를 통해 유포했다며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윤 총경에 대해 계좌추적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송치고 안 되고 있다”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말해 반격에 나섰다.

농림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처남이 속한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업체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법인세’ 등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가 언쟁을 벌였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은 위축돼 있고, 투자가 부진해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실효세율로 따지면 법인세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증세와 감세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요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체위 국감은 지난 2일과 달리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립박물관들의 관람객 유치 저조를 질타했다. 특히 예술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유승준씨에 대한 언급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LH 국감에서는 LH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LH가 매입임대주택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도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LH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근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