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문재인 케어 첫 발표보다 재정 약 7조원 더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이 당초보다 약 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 유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2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로는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출 절감율을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원보다 2조5000억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원안 연도별 재정 전망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또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