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소환 혹은 구속??

이미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영장청구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는 9월 초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고, 매주 언론의 주요기사를 장식했지만 매번 ‘설(說)’로만 끝났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3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표창장 위조 혐의가 지금까지 제기된 정 교수에 대한 의혹 가운데 가장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표창장 위조를 숨기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렸다거나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보도가 명백히 ‘가짜 뉴스’라는 데 의견이 일치된다.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소환해서 정 교수를 추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국가의 통제에 두는 것이다.

기소한 순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1심이 끝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불구속 기소를 했다면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주선 변호사(46, 법무법인 상생)는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만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일단 기소가 된 이상 유·무죄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하고 피고인도 자기 자신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46, 법무법인 디딤돌) 역시 “불구속 기소가 됐다면 같은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소환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만약, 기소된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담당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현직 검사들도 “일단 기소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미 기소가 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는 소환도 가능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때쯤 다시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계속 구금이 됐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외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사모펀드 혹은 조범동씨 횡령의 공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