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범죄 중 교원의 학생 성범죄 절반 넘었다

고교 64%·대학 52%…위계 상황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 많을 듯

박찬대 의원 "교원 성범죄 가중처벌해야"…성범죄, 초<중<고<대학 순

서울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입구에 세워진 양성평등상담실 운영 안내문[사진=연합뉴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절반을 넘었다.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제보하기가 쉽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3월부터 지난달 1일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기타 사안과 단순 질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됐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137건 중 70건(51.09%)으로 과반을 넘었다.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학교별 비율은 초등학교 5건(29%), 중학교 14건(46%), 고등학교 21건(64%), 대학교 30건(52%) 순으로 고등학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위 학교로 갈수록 성범죄 신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 17건(12%), 공립 55건(40%), 사립 65건(47%)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38건, 경기 20건, 경북·충북·부산 각 10건, 광주·충남 각 9건, 대구·전남 각 6건, 전북 5건, 경남 4건, 강원·대전·인천 각 3건, 울산 1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