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아교육특위, '유치원 3법' 조속 처리에 한목소리

사립유치원 원장·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력해 유치원 3법을 마련했다"며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일부 유치원의 집요한 훼방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이제야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이후 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당여한 입법 행위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10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국민적 여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의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연말 이내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제도 개선, 사립유치원의 가업 상속세 공제를 정부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 남 의원은 "오늘로써 1년여 특위 활동은 종료되고, 남은 과제들은 조승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에듀파인안착TF팀'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인 이날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유총이 심사 방해 등에 나서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