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한가운데... 정책 패러다임 전면 수정해야"

전문가들 "비생산적인 구조 깨고 성장 발판 마련해야" 강조

"올바른 처방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정책" 절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다. 경제 성장판이 닫히면서 만성 무기력증을 앓기 시작했다. 수출·소비·투자 어느 것을 놓고 봐도 감소와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추락은 고사 지경에 이른 경제 상황을 말해준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춘 주요한 이유는 세계 교역 둔화와 중국의 수입 감소 등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의 재정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이런 전방위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침체한 경제에 활력 주입이 시급한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를 회복시킬 유일한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2일 "경기가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머무는 장기침체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생산성 하락의 주원인인 기존 규제 등 비생산적인 구조를 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에서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교육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전환 등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도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로 치닫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한다"며 "올바른 처방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발간한 경제 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늘었으나 수출과 투자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와 일치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명했다.

두 달 뒤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인 16.4% 올랐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10.9%나 인상됐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은 사업을 접거나 인력을 줄였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꺾여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도 문제다. 기업 혁신과 활력을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의 발목마저 잡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기업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

따라서 내수 부진을 타개할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탄생을 후원하고, 미래 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실기업 정리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생산요소 투입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든 요소가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리되 세금 일자리와 같은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재정 지출 확대에도 경제 심리와 내수 지표가 침체하고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