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무소속 뭉쳤다...아베 정권 '독주' 제동

의회서 공동 '회파' 결성하기로..."아베 아닌 다른 선택지 보여줄 것"

2012년 아베 2기 집권 후 중의원에 최대 야당 단일교섭단체 구성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국민민주당, 더불어 무소속 의원까지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범(凡) 야권 회파(會派·원내교섭단체)가 결성된다.

20일 일본 NHK,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회담을 열고 상·하원 격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공동으로 회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회파는 원내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유사하다. 일본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른 정당끼리 회파를 결성하는 일은 드물었다.

에다노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아베 정권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일본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민주당의 지혜로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마키 대표도 "야당이 함께 회파를 결성하는 것은 숫자의 힘을 내세운 자민당과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선택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단일 회파 합의를 계기로 무소속 의원 3명도 입헌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단일 회파를 ‘입헌민주·국민·사보(社保)·무소속 포럼’으로 정했다.

단일 회파 형성에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대표, 사회보장을 다시 세우는 국민회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아베 2기 집권 후 구성된 야당의 단일교섭단체 중 최대세력이다.

에다노 대표는 “(여당의) 국회 운영의 악질도(度)가 증가하고 있다. 경험·식견이 있는 구성원이 연대를 강하게 해서 지금까지 보다 몇 배 강력하게 국회 논전(論戰)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성향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번 단일 회파 구성에 대해 “분열돼 있던 옛 민주당 세력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됐다”며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가 새 회파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에 단일 회파를 구성하기로 한 당들이 앞서 정기 국회 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에서 의견을 달리했다”면서 원전 정책이나 헌법 개정 논의 등에서 견해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총선을 통해 전체 465석의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은 70석, 국민민주당은 39석을 갖고 있다. 참의원에서는 입헌민주당 32석과 국민민주당 21석이 있다.

집권 자민당 연정은 중의원 245석과 참의원 113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중의원 정원 465석을 기준으로 하면 개헌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은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3월 18일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