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보수·우파 중심 개각...한일 갈등 장기화 우려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9-11 15:45
방위상엔 고노 다로 외무상...극우 인물 다수 기용 '젊은 피' 수혈에도 '회전문 인사'...개헌 속도 주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을 단행했다.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감안, 유임된 관료도 적지 않지만 보수·우파 성향의 새로운 관료들도 대거 임명됐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했던 인사들도 많아 한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결례 외교'를 반복해온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했다. 방위성은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만큼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등을 관리하는 문부과학상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앉혔다. 하기우다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 조치를 계획한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생 등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법무상에 등용된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반복해왔다. 총무상 자리에 오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수출 규제 관련 조치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됐다.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과거사와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개각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환경상에 기용한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다. 고이즈미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으로,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2009년 8월 총선 이후 4차례나 당선되면서 의원 경력 10년차를 맞이했다. 30대 정치인으로서 '자민당의 젊은 피'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역시 정치 성향은 우파에 가깝다.

현지 언론 전망대로 아소 다로 일본 경제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유임됐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아베 총리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개헌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7%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16%)보다 4배나 많았다.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아베 내각 지지층에서 84%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지지층에서도 개헌 찬성 의견이 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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