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서울서 열린 전국시·도의장과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장이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1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배지숙 의장은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용자는 2016년 4만 725명에서 2019년에는 4만 7,826명, 2020년에는 5만여 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무엇보다, 이 손실액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상당부분(38.4% 차지)을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대구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배지숙 의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배지숙 의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된 편익이며,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말하고,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니 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