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전문가, 방위비 분담금 20억달러 선에서 협상 전망”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협상 카드로 올라갈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여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20억 달러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로서 크게 부르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한국이 분담금에 있어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예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를 짓는 데 92억 달러를 썼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을 따지면 3조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백악관과 국무부는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협상 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주제”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북미협상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봤다.

윤 위원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간 다음에 폼페이오가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며 “폼페이오는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합리적이면서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관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폐기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 외교부 장관 이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책 중의 하책이었다”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하는 윤상현 외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