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50일 남았는데...갈길 먼 브렉시트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9-12 06:38
찬반 국민투표 이후 3년...영국 지위 제자리 두번 연기된 브렉시트...50일 앞두고 갈팡질팡
2016년 6월, 영국 국민들은 투표소로 향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개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찬성 의견(51.9%)이 반대 의견(48.1%)을 근소한 차이로 꺾으면서 EU 탈퇴가 확정된 것이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가 합쳐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이탈)'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 것도 이때부터다. 

브렉시트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영국은 아직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EU의 미니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사실 지난 3월 29일 브렉시트가 완료돼야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EU가 수개월 만에 겨우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4월 12일로 미뤄졌던 브렉시트 시한은 10월 31일까지로 또 한 번 연기된 상황이다.

그동안 영국 총리는 두 번이나 바뀌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에 뒤를 이은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에게서 바통을 넘겨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직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섰다.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것)가 되더라도 10월 31일에는 반드시 EU를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의회 정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전임 총리들의 브렉시트 행보를 막았던 의회 의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존슨 총리의 '불통' 리더십은 외려 브렉시트 역풍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고조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 탓이다. 영국은 EU에 가입한 뒤 약 45년간 EU 회원국으로서 36개의 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60개국과 교역을 해왔다. 2015년 전체 수출입의 15%는 EU를 통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경제·무역 등과 관련해 EU와 아무런 합의를 남기지 못하고 이탈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이 1990년대 초 수준의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벌써부터 영국 경제는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경제가 브렉시트(Brexit)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권인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따라 영국 의회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10월 1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브렉시트 시한까지 2주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브렉시트 시한까지는 12일 기준으로 겨우 50일 남았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정계에서는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 웨스트민스터(영국 정치 일번지) 안팎에서는 총리 불신임안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존슨 총리는 아직도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국 하원은 급한 대로 EU(탈퇴)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톰 왓슨 노동당 영국 노동당 부대표는 제2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당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불협화음도 여전하다. 3년 전과 다름 없는 모습이다. EU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인내심이 바닥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6년 정치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는데 브렉시트 불확실성만 높아진 셈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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