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조국 부인 기소’... 임은정·서지연 검사 SNS 공개 비판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9-08 16:09
검찰관계자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야당의원 조사해야... 지켜봐 달라” 법조계 의견도 엇갈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관계자는 ‘선거법·공수처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봐 달라”라는 입장이다.

검찰 내에서 비판적 시각을 주도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6일 SNS를 통해 “(성폭력 검사 사건은) 징계시효를 도과시키고 그 고발사건도 1년3개월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은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개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익숙하긴 한데 너무 고골적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 사진을 보며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텐데, 검찰로 인해 시름 하나 크게 보태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또 서지현 검사는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라고 개탄하면서 “거 봐라. 안변한다”라고 꼬집었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말했다.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도 "국회의원이 (조국)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검찰이 야당의 편을 들 이유도, 청와대와 각을 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서 “검찰이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도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전격 기소 결정으로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격량에 휩쓸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검찰 쿠데타’라고 하기엔 성급하다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검찰이 양손에 떡을 들고 저울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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