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6일 조국 전격 청문회 합의…가족 증인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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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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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증인없는 청문회' 양당 합의에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마지막 날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의견차를 보여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의혹 사항의 핵심 관계자인 만큼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도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당은 야당의 역할과 국회의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론에 직면했다. 이에 한국당은 가족증인 부분을 양보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의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청문회는 청문회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특검은 특검"이라며 "청문회는 임명 관련이고, 국조 특검은 비위사실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사퇴할 이유를 추가시킬 청문회"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증인없는 인사청문회 진행을 합의하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아는 것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ㆍ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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