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9일부터 숱한 의혹이 불거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소한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어떤 의혹이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웅동학원 공사대금 양도 및 고의패소 논란

A. 간단하게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이 가족들의 운영 회사에 큰 빚을 지게되고 빚이 커지는 과정에서 채무는 면탈한 채 채권만 꼼수로 받아갔다는 지적입니다.

조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은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이어가며 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부인도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이 장악한 이 사학재단은 1997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당시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공사를 맡기고 빚을 지게 됩니다.

이후 이 건설회사는 망했지만 조 후보자의 동생은 망한 회사의 채권을 양도받아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처도 더 큰 금액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소송은 모두 승소했으며 당시 웅동학원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방관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의 운영 당시 진 채무는 사망한 이후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사실상 면제 받았습니다.


Q. 사모펀드의 가족펀드 논란

A. 사모펀드의 논란 배경은 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수차례 따내 투자자와 자금을 모았으며 이후 상장사와 합병을 시도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골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로코어밸류업1호라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웰스씨앤티라는 비상장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비상장 회사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또 웰스씨앤티와 합병을 시도하는 WFM(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이 역시 코링크PE의 운용회사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추적 결과 코링크PE의 운용사들에 조 후보자 가족 다수가 연루돼 있고, 조 후보자의 영향력과 자본시장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정관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Q. 조국 딸의 부정 입학 비리 의혹

A. 조 후보자의 딸은 의혹은 가장 나중에 나타났지만 가장 강하게 여론을 악화시킨 의혹 중 하나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최종 학력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단계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의 입학 과정에서 이 의학 논문이 근거자료가 됐다는 점 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제출한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됐는데, 통상 고교생 수준의 의학지식으로는 논문의 작성에 참여하기도 힘든 프로젝트이며 제 1저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 역시 학점과 소득수준을 보았을 때 상당히 차별적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개인자격으로 배부되는 형식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을 적은 메모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