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직하라" 더 세진 克日…文대통령 고강도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514조 규모 내년도 예산 심의·의결

"日, 수시로 말 바꾸며 보복 합리화"…어떻게 변명하든 경제문제와 연계"

"독도가 자기 땅? 터무니없는 주장"…日, 국제법 위반상태 해결 재차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해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 정부의 '대일(對日) 카드'가 한층 강경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 해결을 재차 요구, 한·일 갈등의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일본이 우리 해군의 '동해영토수호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을 겨냥,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국면을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초슈퍼 예산(513조5000억원)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의 유지는 극일(克日)을 넘어 '한국 경제의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일본의 보복은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