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폭 증액…경협인프라·한반도 평화 국제여론 확산 추진

2020년도 예산안 1조4386억원 규모 편성...남북협력기금 10.3% 늘어

철도, 도로 등 경제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반도 평화 국제여론전 확산도 집중

[연합]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2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정부 기조인 '평화경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통일부는 29일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일반회계 2183억원 등 총 1조4386억원 규모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36억원)보다 1140억원(10.3%) 증액된 1조220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운영비 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사업비는 1조2176억원 규모다.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됐다"면서 "분야별 사업비는 민생협력,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전체 52.1%로 가장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합의에 따라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대폭(14%) 증액됐다.

또 다른 남북협렵사업인 산림협력 예산은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한강하구·DMZ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126억원에서 250억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과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예산도 각각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 중 20%가량을 집행했지만, 올해 들어서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체되면서 집행률(7월 기준)이 5%에 그쳤다. 올해 집행률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 걱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2199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사업비 1562억원으로 구성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전체의 66%(1031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통일교육 171억원(10.9%), 통일정책 93억원(5.9%),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5억원(3.5%), 정세분석 32억원(2.0%), 남북회담 32억원(2%) 순으로 책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해외 신진연구자를 국내로 초청하고 북한과 통일학 분야 연구활동을 장기 지원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통한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조명을 받은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내년 3월 안성 하나원 본원에 완공되는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11억7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다만 내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총 규모(1031억원)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올해 11월 완료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43억원가량 줄었다.

북한인권개선 예산도 올해 8억7000만원에서 내년 3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를 올해 모두 변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