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료된 지소미아…한ㆍ미ㆍ일 관계 파장 불가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갈등 '경제' 넘어 '외교ㆍ안보'로 확대…외교가 "일본에 추가 보복 빌미 제공"

과거사 해결 없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한ㆍ일 공조 힘들다는 시그널 제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이 오는 24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만료일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폐기'로 결정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한·일 안보공조는 물론 한·미·일 협력에도 훨씬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4일로 이때까지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의사를 밝히면 폐기된다. 한국의 연장 거부에 따라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매년 연장됐던 지소미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소미아 폐기는 외교적 '악수'로 거론됐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지역동맹의 기초이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이 먼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깨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원한 건 일본보다 미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최근 한국을 찾은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한·일갈등 장기화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우려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외교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3년전으로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에 추가 보복 빌미를 제공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 확전 태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논리를 더 강화하는 조치이자 갈등 해법에 대한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한국의 '자살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일본과 미국에 거리를 두면 한국의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다른 이슈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상응조치이자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에 대한 상호책임 없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수정 없이는 앞으로 한·일이 함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미국이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의 불만도 다독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