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관계 개선 단초, 아베 정부에"…日에 대화·타협 손짓

교육위 계류 중인 '고교무상교육 확대 법안' 통과 촉구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는 아베 정부에 놓여있다"며 일본 측을 향한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주를 '한일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한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일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시행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부터 고3 학생 44만명이 일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닌다"며 "내년에는 2·3학년 88만명, 내후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라며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기 않기 위해서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