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 숨고르기…日 수출 첫 허용에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연기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정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첫 허가"

한일 관계 변화 기류 감지에 신중 모드

마주 보고 달리던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열차가 일단 브레이크를 잡았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고, 이에 앞서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내용 확정은 하지 않은 채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으로 꺼내든 '강대강' 전략 카드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본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로 알려진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를 수출토록 허가한 것은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일본기업이 개별수출 허가를 신청한 지 30여일 만으로, 총 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내준 셈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감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만큼 일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의 수출허가가 대외 선전용은 아닐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명분 쌓기용 허가를 내준 것일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입맛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