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이력자 명단 요청한적 없어…남북교류 앞장섰던 기업인 불편↑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 설득했냐'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어"

주한미국대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자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6일, 북한에 체류한 이력을 조회할 만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북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국이 별도로 요구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저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계속 (미국과)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7월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은 3만 7000여명이다.

미국 측의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 방침아래 활발하게 남북교류에 앞장서 왔던 국민들은 미국 방문에 의도치 않은 불편을 겪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 활성화 취지에 맞춰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문화행사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주도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미국설명처럼 단순한 국내법(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측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계속해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