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위해 직접 행동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관련해 논평을 내며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정부 당국과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