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내수침체에 불확실성까지…‘악’ 소리 나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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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8-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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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국내 경기침체에 일본발(發) 경제리스크까지 겹치자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계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으로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엄격해진 통관절차로 납품이 길어지는 데 따른 경영 악화와 양국 관계 악화, 추가 제재 등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일본으로 금형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제품에 대한 통관이 길어지는 게 현실화되면 수출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수출이 감소세인데, 이번 조치가 더해지면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 심사의 경우 허가가 나오고 선적까지 최장 90일 걸린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은 납기”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중소기업계의 피해 규모를 단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고, 수출 통관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내주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對)일본 수출 주력 품목이면서 화이트리스트 품목과 관련된 금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기계, 주단조품, 레일, 정밀화학원료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시행되면 불확실성이 염려된다”며 “바람직한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 등 대중기간 불공정한 관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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