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추경안 삭감 규모 놓고 '지연'…野 "적자 국채 줄여야"

바른미래당 "최소 2조원 줄여야…수출 규제 대응은 늘릴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추경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다음날인 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삭감 규모를 놓고 심사를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막바지 공전만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은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 회의에서 추경안 삭감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채 오후 내내 심사를 중단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 등 6조7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긴급 추가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을 거친 추경의 최종 액수가 6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4조원대 삭감액을 제시한 한국당은 3조원 안팎은 깎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액, '알바성 일자리' 등 총선용 선심성 정책 등을 고려하면 대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이나 된다"며 "이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이 받아준다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안에 올라온 액수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최소 2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2732억원을 웃도는 476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