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G7, 지난 17~18일 재무장관회의 열고 디지털세 과세 방안 합의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주요7개국(G7)이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접근방법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과는 내용이 다르다.

정부 역시 내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