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숙원 첨생법 또 좌초위기…이대로 주저앉나

황재희 기자입력 : 2019-07-22 16:51
국회 파행으로 전체회의 불발…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인 첨단재생의료법이 또 좌초위기를 맞자 업계에서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신속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일명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혔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제품화까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바이오의약품을 우선 심사하고,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2상 임상시험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해당 법안을 숙원과제로 꼽고 있으나, 야속하게도 법안은 수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을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하자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의 보이콧이 발목을 잡았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또 한 번 망연자실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산업발전을 위해 시작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라며 “법안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비난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여기서 끝날 거라 여기지 않는다”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7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는 아직 안개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회동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며,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투여 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며, 이러한 파렴치한 악법 제정에 나선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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