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참의원 선거 승리한 아베, 개헌에 날개…미국 개입 시사한 한·일갈등 행방은?

▲볼턴, 한국·일본 방문…美 갈등 중재자 될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20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전했다.

개럿 마퀴스 NSC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턴 보좌관은 "중요한 우방 및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본격 개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의 개헌에 날개…동북아 정세 경색 불가피

지난 2월 자민당 당대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재 연설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 비원(悲願: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인 헌법 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돼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명기해 위법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민당도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발맞추어 "국민 여론을 상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에 길을 낸다", "총력을 다해 통일지방선거에서 필승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의 올해 운동방침을 택했다.

자민당은 일찌감치 7월 참의원 승리의 목표가 개헌임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로 이미 중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 발판을 마련한 정부와 여당에게 참의원 선거는 개헌 달성을 위한 핵심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유세 곳곳에서 개헌 공약을 강조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자민당이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위해 일본 정부가 택한 것은 바로 강경한 외교정책이다. 타깃은 한국이 됐다.

지지통신은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면서 "징용공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서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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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일본 수출규제 '분수령'…정부, 백색국가 제외 저지 총력

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일자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의견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 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까지 꺼내든 靑…美 중재 본격화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가 일본발(發) 경제 보복 사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관련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며, 폐기를 원하면 기한 만료 90일 전(오는 24일)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가 '대일(對日) 무역 보복'의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전문가들 영입해라” 인력 빼오기 점입가경

연구개발(R&D) 인재 유출에 대한 고민이 국내 산업 전반에 드리우고 있다. 비단 이는 기업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재 유출로 기술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도체·화학·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의 두뇌 유출은 전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는 만큼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센터가 발표한 ‘2018 세계 인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조사국가 60개국 중 43위를 기록하며 중국(40위), 인도(31위), 일본(20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술개발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카타르 LNG 운반선 60척, 한국 기업 수주 '청신호' 켜졌다

카타르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60척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LNG선 한 척당 평균 1억7500만 달러(약 2057억원)임을 감안할 때 수주에 성공한다면 상당 규모의 수익이 기대된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수도 도하에서 압둘라 빈 나세르 빈칼리파 알사니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급회의 때 LNG 운반선 60~100척 수주 계약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