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땐 '아베의 폭주' 시작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7-21 10:53
압승 땐 우경화 가속화 할 것…로이터 "아베 목표달성 가능"
"전국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자민당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아베 총리는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본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자민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은 34.2%에 달한다. 그러나 야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10% 미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문은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2017년 중의원 선거까지 대형 국정선거에서 5연승을 기록했다"면서 "이번 선거는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향후의 정권 운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민당이 최소 53석에서 최대 68석을 확보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0~1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될 경우 여권이 63~83석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의석과 합할 경우 과반인 124석은 훌쩍 넘기게 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개헌발의선 확보 때문이다. 실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도 과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자민·공명 양당과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 유신회가 85석 이상을 얻어야한다. 

여당 압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연금 재원 부족 의혹과 소비세 징수 등 문제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야당은 구체적 대안도 없이 불만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한 경제를 만들면 연금의 기초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자민당이 참패한 2007년의 참의원 선거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일본 경제와 정치가 침체됐었다면서 다시 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이었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먹힐 경우 자민당의 압승은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여론 조사결과를 인용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의 전망대로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일본 헌법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2월 자민당 당대회 연설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 비원(悲願: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돼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명기해 위법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의지를 다졌다. 

당시 자민당은 "국민 여론을 상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에 길을 낸다" 운동방침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아베 내각은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헌발의 의석이 달성될 경우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아베 정부의 여론 장악을 위함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일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악화했다면서 독재국가와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실제 일본의 언론자유 수준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지만 2017년 72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와 올해는 소폭 상승해 67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문제 있는(주황색)’ 나라로 분류돼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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