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의용 '지소미아 재검토', 日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 안돼"

정의용 '7월31일∼8월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언급...靑 "해당발언 기록없어, 정부 공식예측 아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9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달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 (참석한) 당 대표 측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 실장은 이후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연장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 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 예측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에 배석한) 고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쓴 기록에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은 남아있지 않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당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만약 (회동 중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이 답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은 준비 중이며, 오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