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외교전 한일 갈등 풀기위해 전방위로 뛰는 한국당

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일 갈등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 조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민·관이 바쁘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토론회와 외교전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5일 바세나르 체제 캐서린 코이카(Catherine Koika)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사무총장에게 이메일과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으로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윤 의원은 이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심 의원은 19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을,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에 나섰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4분의1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주일대사는 “우리나라는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 과거사 현안에 관한 진지한 제안, WTO제소 추진,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무역분쟁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무역분쟁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체인을 붕괴시켜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일본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기에 앞서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