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 안보 협력 위협"…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7-19 00:14
文대통령·與野 5당 대표, 16개월 만에 회동…"日정부 외교적 해결 촉구" 초당적 협력 및 소재·부품·산업경쟁력 강화…합의 내용 원론 수준에 그쳐 공동 합의문 아닌 공동 발표문 형식 한계…日 대응 이행과정 험로 예고 野, "정상회담·대일특사" 촉구, "소주성" 폐기…文대통령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공동 합의문이 아닌 '공동 발표문' 형식에 그친 데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등 각론에서 적잖은 견해차를 노출했다. 야당 대표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소재·부품 지원 분야 예산 확보를 당부한 문 대통령을 향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대일 특사' 파견,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2면>

◆"日 경제보복 조치 즉시 철회" 한목소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회동 끝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했던 지난 세 차례 여야 대표 회동 가운데 가장 긴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것은 1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文, 대일특사 촉구에 '先협상'··· GSOMIA 재검토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의제 제한 없이 회동한 이들은 곳곳에서 결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들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보다는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를 비롯한 톱다운 방식의 외교적 해결과 소주성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며 "대일 특사와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정책 폐기 등에 대한 요구도 거셌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도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며 "소주성 정책은 폐기하고 시장 우선의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 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5당 원내대표 합의"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한다면,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심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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