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남북 직항으로 보낼 듯…대북제재 면제 절차 진행

[연합]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운송 선박의 대북제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 항구에서 쌀을 싣고 북한 항구로 바로 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WFP와 정부는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으로 실어나를 선박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는 주로 WFP와 미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필요한 주요 제재는 미국의 해운제재로,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에 다녀온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운송 경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직접 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가장 효과적인 전달 수단, 방법, 경로 등을 WFP가 고려해 추진해나가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쌀 지원은 정부가 남한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으로의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방식)이지만, 정부도 공여국 입장에서 WFP와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WFP와의 협조를 받을 권한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여국과 공여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력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서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을 미화 총 1177만4899달러(139억원) 범위에서 WFP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