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자사고 폐지·붉은 수돗물 사태 놓고 격돌

유은혜 “자사고 취소 여부, 경기·전북 다음주…서울 이달 말 결정”

조명균 “국민 불편에 송구…추가 전수조사 통해 대책 마련할 것”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놓고 격돌했다.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고교 무상교육, 붉은 수돗물 사태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전북 전주 상산고를 시작으로 한 전국 11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지를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결정될 것”이라며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먼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조 장관은 원인규명 여부를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인천 사태는 수기전환 문제이고, 정수장 원수 공급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2015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