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법안 처리율 1위는 조정식…오제세·주승용·위성곤·이개호 '톱5'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7-12 00:00
민주 4명·바른미래 1명…한국당 한 명도 없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인 법안처리율이 높은 ‘톱 5’에 조정식‧오제세‧위성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꼽혔다.

11일 아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16년 6월 13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법안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총 대표발의 법안 66건 중 37건이 통과됐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98건 대표발의 중 53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 54%를 기록했다. 3등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으로 149건 중 69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 46%를 보였다.

뒤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91건 발의한 가운데 40건이 처리돼 43%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70건 중 30이 처리돼 42%로 나타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조 의원은 ‘4년 내 하나만 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 ‘제정법’을 두 건이나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낸 제정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 “우리 의원실에서는 법을 발의할 때 ‘처리율’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발의에 앞서 입법조사처와 정부의 의견을 듣고 법제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또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기 때문에 법안처리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안처리율 2위를 차지한 오제세 의원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에서 활약했다. 후반기인 현재도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처리율 톱 5’에 꼽힌 의원 중 가장 많은 149건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행안위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국토위에 집중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 등 총 8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은 발의 당시부터 ‘법안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제주도의원 3선’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 첫 입성했다. 전반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당 정책’을 이끌었다. 또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해양 환경관리 등에 방점을 찍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됐던 것을 졸업예정자까지로 폭을 넓혔다. 그 결과 관련 종사자들의 창업 및 취업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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