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7-10 18:45
소상공인연합회,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 "전국적 규탄대회 열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정관을 개정하며 양대 노총과 어깨를 견줄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전개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지하대강당에서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 참석한 전국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회의는 업종 단체 대표 60명을 포함해 전국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소공연은 특별 연석회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해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

소공연은 결의안을 통해 △ 지역 주요 도시에서 규탄대회를 순차적 진행하고, △ 적극적 정치 참여를 결의하며, △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소공연 정관 개정에 나설 것을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잇는 전국적 집회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인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 투쟁 하겠다"며 "지역에서 저변을 확대한 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근재 소공연 부회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다른 집단은 정치 세력화가 돼 있다"며 "정치권은 선거철에 식당에 와서 표 달라 하고 악수하나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한다.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정치 세력화가 우선돼야 국회와 만나더라도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배동욱 부회장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자"며 "정치꾼이 되자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이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그 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정관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정관 제5조 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2항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하면 내년도 총선에서 사실상 낙선운동·당선운동도 가능하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정관개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해산까지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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