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한-일 'WTO 공방전'…오는 23~24일 2차전 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서 한-일 대사 정면 충돌

오는 23일 2차전 예고…WTO 제소 전 국제 여론전 형성

[사진=AP·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콕' 집은 정치적 목적의 부당조치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혜 폐지는 WTO규정에 전혀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조치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일 뿐이라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면서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조치)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한·일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매우 강한 어조로 설명해 장내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면서 "한국측 발언 시간이 일본측 발언보다 다소 길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 예정된 일반 WTO이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맞붙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일반 이사회는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상위 협의체로, 한층 뜨거운 공방전이 예고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중국과 달리 매우 교묘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