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3개 시도교육감 檢 고발…"전교조 불법행위 묵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일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13개 시·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차등 지급된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을 교육감들이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 총 13명이다.
 

자유한국당, 전교조 성과급 분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곽상도, 김한표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성과급 분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